'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오늘 보석 심문
2023-01-11 07:53
이달 20일 첫 재판 예정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엿새 만인 같은 달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은 같은 달 23일에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1심을 충분히 심리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 전 실장의 1심 구속 기한은 오는 6월 9일 0시까지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 당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0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