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3년 장애인복지 향상 더욱 힘쓴다
2023-01-10 08:05
전년대비 14.2% 증가, 역대최대 예산 1495억원 투입
충북 청주시가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나선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년대비 14.2% 증가한 1495억원을 투입해 △장애인디지털배움터 건립 △재활시설 확충 및 지원강화 △장애연금 등 생활안정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 장애인 돌봄, 재활시설 확충 공약 이행 속도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디지털배움터 건립에 속도를 낸다.
25억원을 투입해 신봉동 옛 이동지원센터를 철거하고 지상 2층 연면적 600㎡ 규모로 상반기 내 설계공모 후 연내 착공해 2024년 말 준공 예정이다.
기존 재활치료의 공간적 제약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가상경험과 정보교육, 사회적응 훈련, 대ㆍ소근육 재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지난해 10곳으로 확충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16곳, 직업재활시설 14곳에 대한 시설 확충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5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신봉동)도 고령화를 반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 연면적 1065㎡ 규모로 증축한다. 92억원(국비 23억원, 시도비 22억원, 자부담 4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연초에 건축인허가 및 착공하고 연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 장애인 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에 583억원을 투입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시간당 단가를 1만4800원에서 1만5570원으로 인상하고 서비스 대상자도 2035명에서 2177명으로 확대한다.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 지원 인력 가산 급여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해 연계 활성화를 돕는다.
또 48억원을 들여 발달장애인들의 평생돌봄을 강화한다. 그 중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최중증장애인의 1인 서비스 단가를 2만3050원으로 증액해 지원하고, 이용 시간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성장기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존 712명에서 742명으로 확대한다. 바우처 지원금도 월 3만 원 인상돼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기돌봄기관도 긴급돌봄 국비 시범사업 추진으로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단기돌봄기관이 포함된 44곳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서 26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장애인 안전ㆍ소득보장ㆍ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인연금 등 생활안전에도 253억원이, 일자리사업으로 66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장애아동수당은 최대 22만원에서 26만원으로, 장애연금은 38만7500원에서 40만1950원으로 인상한다.
일자리사업에도 66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등 496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임금 수준도 전일제 기준 월 191만4000원에서 월 201만원으로 5% 인상한다.
재난안전 및 편의시설지원 등 기타 사업에도 108억원이 쓰인다.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및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에서 각 120%와 150%까지 완화되어 지원하고,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휠체어) 주행 중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해 사고 당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복지시설에 빛과 소리를 활용한 맞춤형 경보시스템(음성점멸피난유도등)을 보급go 장애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재난상황에도 대비한다.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4000여 곳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도 오는 5월부터 추진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