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작곡가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3-01-09 11:02
[사진=연합뉴스 ]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다량이고, 여러 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