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현 정부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권익위 투입 적응기의 첫 소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무직이란 그 임명 과정에서부터 철학과 가치관이 고려되는데 정반대 가치관을 가진 구성분자가 한 조직 안에 있으면서 그 조직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무직 구성이 혼재돼 있으니 소속 공무원의 태도도 어정쩡하기는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선택으로 세워진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인지, 전 정부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직원인지, 모호한 지위에서 지속해 갈등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이 그러하니 법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위원회형 부처의 전 정부 임명 정무직들이 오직 법의 준수만을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이 만들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정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의당 사직하는 관행이 있었던 듯하다"며 "이제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됐으니 개인적 용단과 관련된 입법을 통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이 해당 글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취지의 글로 해석된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부장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0월 권익위 고충·민원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