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북한 무인기 침투 비판은 "제 얼굴에 침 뱉기"
2023-01-06 09:55
"대응책 마련에만 수년이 걸려...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어"
"이태원 국조 10일 연장...재발 방지책 나오지 못하면 특별소위원회라도 구성할 것"
"이태원 국조 10일 연장...재발 방지책 나오지 못하면 특별소위원회라도 구성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을 현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아침에 (무인기 침투)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데,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며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면서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는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군 당국의 공식발표 전에 무인기의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군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이 됐다. 지금까지 무인기 사태 대비에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P-73 진입을) 30분만 연구해서 알 수 있었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재주를 좀 알려달라"고 지적했다.
군 당국을 향해서도 "(무인기) 대응능력이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의구심이 있다"며 "사람이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니면 훈련이 문제인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로 10일간 국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남은 기간 부족한 진실 규명도 해야겠지만, 재발 방지에도 완벽히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나오지 못한다면, 행정안전위원회 내에 특별소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원시형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아침에 (무인기 침투)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데,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며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안보를)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면서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는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군 당국의 공식발표 전에 무인기의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군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그 이후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이 됐다. 지금까지 무인기 사태 대비에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P-73 진입을) 30분만 연구해서 알 수 있었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재주를 좀 알려달라"고 지적했다.
군 당국을 향해서도 "(무인기) 대응능력이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의구심이 있다"며 "사람이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니면 훈련이 문제인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로 10일간 국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남은 기간 부족한 진실 규명도 해야겠지만, 재발 방지에도 완벽히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나오지 못한다면, 행정안전위원회 내에 특별소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원시형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