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경영 안전에 3조원…'한국형 칸쿤' 해양관광도시 조성

2023-01-04 17:46
4일 대통령 업무보고…1조원 규모 해운사 위기대응펀드 조성
HMM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수출형 수산식품 집중 육성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월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해운 산업의 위기대응펀드 1조원을 포함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구축한다. 멕시코 칸쿤과 같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자율운항선박 등의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35억 달러의 수산식품 수출을 달성하고 이를 2027년까지 45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유망품목을 육성, 유럽과 남미 등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해운산업의 시황 부진을 고려해 최대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해운사가 과다 보유한 선박을 헐값에 해외에 매각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해양진흥공사가 1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해운사의 선박을 미리 매입한 뒤 다시 임대하는 선주 사업을 추진한다.

해운산업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현재 9300만톤 수준인 국적 해운사의 선복량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000만톤으로 30% 확충하기로 했다.

해운산업의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금융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국적선사인 HMM의 경영권 매각 타당성을 검토한다.

조 장관은 HMM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은 나와 있지 않다"며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가 여러 가지 가정하에서 해운시장의 불확실성, 경제 상황, 증권 시황 등을 점검하며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물류 흐름이 완전히 자동화된 초대형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하고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에는 오는 2026년까지 자동화 항만을 조성한다.

항만배후단지는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2030년 741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해양모빌리티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선박, 초정밀 위성 항법,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해양모빌리티 기술개발에 오는 2032년까지 약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신기술 조기 상용화를 위해 인허가 특례, 설비인증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수출형 수산식품을 육성해 2021년 28억 달러인 수산식품 수출액을 올해 35억 달러로 늘리고 2027년에는 45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김·참치 등 주요 수산식품을 '수출 10억 달러 스타식품'으로 육성하고 굴·전복·어묵·연어 등은 '수출 1억 달러 클럽' 목록에 올리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수산식품 1000만달러 수출기업을 100개 육성한다. 성장 사다리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2억2000만원씩 제공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전국에 6곳 조성하고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냉장유통) 체계도 구축한다. 노후 위판장 100곳에 저온, 친환경, 위생 가공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 위판장 운영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어묵 등의 상온유통 식품이나 가정간편식을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개발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멕시코 칸쿤처럼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을 일괄 제공하는 해양레저관광도시도 조성한다.

50개 섬 지역에 요트 정거장을 만드는 'K-마리나 루트' 조성과 함께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역 등 국제적 관광 인프라를 보유한 남해안권은 마리나 시설·크루즈와 연계시켜 동북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레저 관광객을 올해 1100만명에서 2027년 15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살기 좋은 섬과 연안을 만들기 위해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도서에 여객선을 투입하는 등 소외도서(40개)를 없애고 섬 지역 택배 할증료를 지원한다.

수산공익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소규모 어가 2만2000호와 어선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제를 새로 도입해 가구당 연 120만원도 지원한다.

2027년까지 5년간 3조원을 투자해 어촌 지역의 경제·생활·안전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조 장관은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더해진 복합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해수부는 해양의 전 영역을 수출산업화, 미래산업화 한다는 각오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