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반도체업계에 대한 막대한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돈만 많이 들고 성과는 없다는 것이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고위 관리들은 비용만 많이 들고 성과는 거의 없었던 반면 미국에 제재 원인을 제공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철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부 관리들은 여전히 최대 1조 위안(약 185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관리들은 별 성과를 내지 못하는 투자 주도형 접근 방식에 대해 흥미를 잃었다는 것이다. 대신 이들은 중국 내 반도체업체 지원을 위해 반도체 소재업체들에게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해 10월 시진핑 3기 집권이 확정된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중국 고립 시도에 맞서 고위 관리들에게 주요 기술 분야에서의 자주성 확립을 당부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후 중국 관리들 사이에서는 반도체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속 여부가 난제로 떠올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자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중국의 자금 조달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반도체 굴기'로 일컬어졌던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접근 방식에 있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2014년에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빅 펀드'로 불리는 450억 달러 규모의 국가적 펀드를 설립한 후 SMIC,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등 수십개의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중국 반도체 산업이 대규모 지원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업계 내 뇌물 및 부패 등 문제까지 드러나는 등 투자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빅 펀드'의 위신이 약화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수 약화, 토지 판매 감소 및 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른 중국의 재정 악화를 초래한 반면 미국에게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제재하는 원인만 제공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기존의 방법을 대체해서 어떤 반도체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지 및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제조업 성장을 주도한 정부 자본 주도형 접근 방식을 폐기할지 여부는 불확실하고,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다른 분야의 자원을 끌어다 반도체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