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협 "정부 규제 완화 환영"…안전한 부동산 시장 만들기 동참
2023-01-04 15:13
거래사고 예방 위한 소 소규모 다세대주택 시세정보 공개 필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거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규제 정상화 발표를 환영한다는 뜻과 함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협회는 전날 정부가 내놓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그동안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 내지 폐지되면 거래 절벽 수준으로 악화한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앞서 협회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 관련 대책으로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시세 정보공개’를 내놓았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협회도 깡통전세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