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3대 녹색 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올해 20조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100조원 규모 수출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추진하는 3대 핵심 과제는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 △탄소중립을 도약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홍수 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이다.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녹색산업 수출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동·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만들어 녹색산업을 내수 중심이 아닌 수출 전략 품목으로 키운다.

올해 수주 목표액은 20조원이다. 오만·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중동에는 그린수소와 해수 담수화를 중심으로 17조5000억원 규모 수출을 추진한다.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등 중앙·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상하수도와 매립가스 발전소 등을 수출해 2조1000억원을 수주한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으로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 시장도 개척한다.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총 100조원을 수주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달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얼라이언스)'를 만들어 산업계 수출 지원에 나선다. 기업들이 최대 어려움으로 꼽는 재원 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녹색채권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올해엔 3조원 상당 녹색채권과 3조5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는 전년보다 3배 많은 124억원으로 늘리고, 정부 간(G2G)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 진출을 돕는다.
  탄소중립 관련 국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도 만든다. 오는 3월엔 강화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을 내놓는다.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신규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게 전폭 지원해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 기회로 삼는다. 규제 혁신으로 열분해유와 탄소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을 신규 저탄소 사업으로 키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에 따라 자원순환 성과를 높이고 이를 새로운 성장 먹거리로 만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시설을 늘린다.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경북 포항에 폐배터리 전용 산업단지(클러스터)도 조성한다.
  홍수·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다시 생기지 않게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과 방수로 등 홍수 방어시설 투자를 시작하고, 국가하천 제방도 대폭 정비한다.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AI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해 국민에게 위험 정보를 빠르게 제공한다. 하천범람·도시침수 위험도를 평가하는 홍수위험지도는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오는 2024년까지 제작한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댐·보·저수지 등 물 공급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한다. 하수 재이용과 해수 담수화, 지하 저류댐 등으로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업용수를 확보해 나간다.

윤 대통령 임기 내 초미세먼지 농도 30% 감축도 추진한다. 2021년 18㎍/㎥ 수준이던 농도를 2027년까지 13㎍/㎥ 줄이는 게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시멘트·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무공해 전기·수소차는 임기 내 200만대를 보급한다. 올해 보급 목표는 70만대다.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대구·경북 지역 팔공산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가적 자연자산으로 키운다. 정부가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건 7년 만이다. 고독성 화학물질을 저독성 녹색 화학물질로 대체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습기 살균제·불산 유출 같은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첫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되는 해"라며 "그간 환경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에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켜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정책 목표 달성에 애쓰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최근 엄중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친환경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반도체 등 전 세계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환경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에 속도를 내고 '스타트업 코리아'로 이어지게 노력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여건 변화에 대응해 정부·단체·전문가·기업 등 민관과 관계부처가 원팀을 이뤄 새로운 산업 수출 기회를 창출해 내야 한다"며 "친환경 인프라 관련 통합적 기술을 육성하고 수출 활성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