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의 2022년-③] 올 중국 키워드는 '시진핑 3연임 시대·제로 코로나 종료'
2022-12-29 17:14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사진=신화통신]
◆Reappointment(연임): 막 오른 시진핑 3연임 시대
올가을 열린 중국 공산당 최대 정치행사인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됐다. 중국 공산당 혁명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처음으로 15년 이상 장기집권의 시대가 열렸다.
시 주석은 당내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는 다른 계파를 중국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모두 배제, 자신의 최측근으로만 채웠을 뿐만 아니라 당장(黨章·당헌) 개정이라는 상징적인 조치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로써 중국은 명목상 유지되고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시진핑의 '1인 권력' 시대를 맞았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 내 방역 정책 대폭 완화에 이어 국경까지 개방하면서 '위드 코로나' 조치를 본격 확대하고 있지만 시 주석은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지난 7일 중국이 상시적 전수 유전자(PCR) 검사를 폐지하는 등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중증자, 사망자가 여전히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눈에 띄게 둔화한 경제 성장의 동력을 되살려야 하는 시급한 문제에 직면해있다.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성공한 시 주석은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 대외 행보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 포럼에서 내년 '중국 특색 신형 대국 외교'를 통해 미국·유럽연합(EU)·러시아의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다.
12월 9일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 열병진료소 앞에 환자들이 줄을 선 가운데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3년간 고수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에 진입했다. 해외입국자 격리 폐지 등 강력한 방역 완화 소식은 중국의 진정한 '리오프닝' 신호탄이 됐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3월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지자 차례로 봉쇄했다. 대가는 컸다. 특히 두 달간 이어진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의 봉쇄 여파로 중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4%까지 내려앉았다. 코로나19 초창기 후베이성 우한이 봉쇄됐던 2020년 1분기(-6.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6월 1일부터 상하이시가 봉쇄를 해제하며 정상 회복 도모에 나섰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 대도시들이 봉쇄와 해제를 거듭했다. 결국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쌍두마차인 내수와 수출 지표가 최악의 성적표를 거두는 등 중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태를 겪었다.
중국의 방역 정책 변화 신호탄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한 지 보름여 만에 나왔다. 당시 시 주석 등 당 최고지도부는 코로나19 방역 기조를 ‘정밀 방역’으로 조정하고 "생명 보호와 경제·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겠다"며 방역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 그로부터 하루 뒤인 11월 11일 중국 국무원은 '과학방역·정밀방역'이라는 이름으로 20가지 최적화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침과 달리 각 지방정부는 다시 강력한 방역 정책과 도시 봉쇄를 단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강력한 봉쇄 정책이 희생자 피해를 키운 우루무치(烏魯木齊) 아파트 화재 사고가 도화선이 됐다.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작은 반발로 불붙은 백지시위는 삽시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져 시진핑 지도부를 놀라게 했고, 결국은 당국의 봉쇄 정책을 바꿨다.
지난 7일엔 확진자의 자가격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추가 완화 조처 10가지를 발표한 데 이어 26일에는 해외입국자 시설 격리를 내달부터 폐지하는 등 사실상 국경을 개방하며, 제로코로나의 마침표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