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한도 최대 6배 확대... 국회 본회의서 가결
2022-12-28 22:53
지난 8일 본회의서 부결된 지 20일 만에...찬성 166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한전법 개정안은 199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합계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합계액의 최대 6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발행을 승인했다면, 산업부 장관이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산업부와 한전이 한전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한 내용이 담겼다. 또 산업부 장관이 한전채 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