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유럽 펀드 확대해 '천하 호령' 유니콘 키운다
2022-12-27 16:30
중기부, 2023년 업무보고…'3대 성장모델' 글로벌 진출·디지털 전환·함께 도약
5년간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지원…글로벌 강소기업 바우처·R&D 지원
동네상권발전소·로컬브랜드상권 조성…내년 상반기 신규 보증 보증료율 0.2%p↓
5년간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지원…글로벌 강소기업 바우처·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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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8조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미국·중동·유럽으로 확대한다. 또 수출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해 최대 6억원의 바우처·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국내 골목상권을 해외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위기 돌파의 쌍두마차로 지목한 ‘수출’과 ‘스타트업’ 지원에 포문을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표어는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수출과 스타트업 지원이 이번 업무보고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평가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디지털 전환 △함께 도약을 새로운 성장모델로 꼽았다.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상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경제 대도약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미국·중동·유럽서 8조원 글로벌 펀드 조성
디지털 경제 선점을 위한 디지털‧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5년간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해 기술사업화, R&D, 글로벌 진출 등을 집중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초격차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이다. 딥테크 R&D 지원을 위해 120개사에 최대 3년간 15억원을, 신산업 분야 창업사업화를 위해 150개사에 최대 3년간 6억원을 지원한다.
2000억원 규모의 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스타트업 스케일업을 위한 초격차 펀드도 새롭게 만든다. 디지털·첨단제조 분야 기술보증 한도도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한다.
◆ 내수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신시장 개척 지원 드라이브
아울러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와 신시장 개척으로 중소기업 수출에 드라이브를 건다. 수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한다. 수출 우수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6억원의 바우처·R&D를 지원한다.
특히 중동·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국가를 다변화하는 중소기업에 수출바우처 선정 우대 및 정책금융 금리를 우대한다.
대기업과 협업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고도화도 중점 추진한다.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데이터 플랫폼(KAMP) 내 ‘제조 데이터 거래시스템’도 신설한다.
딥테크를 중심으로 ‘선 민간투자·후 정부매칭’ 방식의 R&D를 집중 지원한다. 민간이 10억원 이상 선투자를 하면 정부가 스케일업 R&D로 3년간 12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른 대상기업(12만개사)의 신속한 제도 확산을 위해 하위규정 마련 및 내용‧절차를 집중 홍보한다. 지원본부를 구성해 원재료 가격정보, 연동제 계약체결 컨설팅을 제공하고, 애로 해결을 위한 유관 협·단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다.
◆ 골목벤처 육성·정책금융 규모 확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도 집중한다.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글로컬(글로벌+로컬)’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상공인·혁신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조성(10곳), 지역 정체성을 담은 로컬브랜드 상권(4곳)도 키운다.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상공인 혁신허브 5곳도 조성한다.
온‧오프라인, 대‧중소플랫폼이 함께하는 대규모 상생소비 동행축제도 연 3회 개최한다. 5월 봄맞이동행축제, 9월 황금녘 동행축제, 12월 한겨울 동행축제다.
위기대응·규제혁파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5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규 공급한다. 2023년 상반기 내 신규 보증에 대해 보증료율도 0.2%p 내린다.
부실위기 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기업회생 컨설팅 등 위기기업 지원과 금융기관 지원(신속금융, 워크아웃)을 연계한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위기지역 지원센터도 현재 5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해외에 없는 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획기적 규제 완화와 대규모 테스트베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청 등 기업 현장 접점을 활용해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신산업 허들규제’ 등 테마별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함께 도약은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다가오는 저성장과 무역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필수적인 성장전략”이라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