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 7390억원…올해보다 5.5% 증가

2022-12-26 17:10
고품질심사·심판서비스 제공 및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등 중점 추진

정부대전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특허청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5.5%(383억원) 증가한 7390억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늘었지만, 국가 재정 운영 기조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20억원 감소한 3618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고품질 심사·심판 처리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1387억원이 배정됐다.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82억원을 편성했다.
 
투자 및 융자와 연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을 통한 지식재산 금융시장 활성화에는 421억원을 반영했다.
 
또 특허 빅데이터 정보 활용 강화를 통한 국가연구개발 효율성 향상을 위해 629억원을 편성했다.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기술 특허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에 386억원을 배정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