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MB 사면 논란에..."국민 상식 저버린 특별사면 철회해야"

2022-12-26 10:22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민주주의 파괴하는 죄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며 "심지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횡령죄로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 외에도 원세훈·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사면·복권하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야권 일부 인사들을 구색 맞추기 용으로 끼워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출소 예정으로, 그는 지난 13일 '자필 불원서'를 통해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폐지되는 것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비판 언론 찍어내기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라며 "수년간 국민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까지 존폐 갈림길에 섰다. 집권 여당은 보수 논객 감별사를 자처하며 방송사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울고 갈 정도의 언론 탄압, 비판 말살"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언론자유 파괴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권력은 짧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