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607억…'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등 확대
2022-12-25 16:48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방통위 예산·기금 규모는 2607억원(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원)으로 올해 예산(2561억원)보다 1.8% 늘었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반 구축에 277억원 △방송 콘텐츠 진흥으로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269억원 등을 편성했다.
사업별로 보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분야는 올해보다 24억6900만원이 오른 733억7900만원이다.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을 확대(1만5000대→2만대, 43억800만원→57억2600만원)하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품질 향상 사업도 증액 편성(67억7600만원→70억800만원)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반 분야에 금년보다 6억1400만원이 증액된 277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장터 실태 조사(2억원→3억2000만원),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신규, 8000원) 등이었다. 디지털 플랫폼 혁신 성장 및 이용자 보호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에 올해에 비해 37억원 증가한 923억3500만원을, 격차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 지원 5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은 올해 2억5000만원이 추가된 6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는 2억8400만원 줄어든 268억5200만원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 교육 추가, 유아 및 노인·장애인 미디어 교육 확대를 통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2억2800만원),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1억4600만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억5000만원) 사업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총 13억2400만원 규모가 신규 편성됐다.
내년 방통위 예산·기금 규모는 2607억원(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원)으로 올해 예산(2561억원)보다 1.8% 늘었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반 구축에 277억원 △방송 콘텐츠 진흥으로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269억원 등을 편성했다.
사업별로 보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분야는 올해보다 24억6900만원이 오른 733억7900만원이다.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을 확대(1만5000대→2만대, 43억800만원→57억2600만원)하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품질 향상 사업도 증액 편성(67억7600만원→70억800만원)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반 분야에 금년보다 6억1400만원이 증액된 277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장터 실태 조사(2억원→3억2000만원),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신규, 8000원) 등이었다. 디지털 플랫폼 혁신 성장 및 이용자 보호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에 올해에 비해 37억원 증가한 923억3500만원을, 격차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 지원 56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은 올해 2억5000만원이 추가된 6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는 2억8400만원 줄어든 268억5200만원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 교육 추가, 유아 및 노인·장애인 미디어 교육 확대를 통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2억2800만원),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1억4600만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억5000만원) 사업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총 13억2400만원 규모가 신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