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산업 육성 나서는 과기정통부…반도체·바이오·우주 산업 예산 ↑
2022-12-25 15:18
전년 대비 예산 약 3000억원 늘어난 가운데 미래 산업 육성 관련 사업에 예산 신규 투자
반도체·바이오·우주 관련 다수의 사업에 새롭게 예산 투입…기존 사업 예산 증액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지원에도 나서…정부 R&D 예산은 사상 첫 30조원 돌파
반도체·바이오·우주 관련 다수의 사업에 새롭게 예산 투입…기존 사업 예산 증액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지원에도 나서…정부 R&D 예산은 사상 첫 30조원 돌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은 전년보다 2949억원(1.59%) 늘어난 18조8686억원이다. 반도체·바이오·우주산업에 편성되는 예산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또 윤석열 정부 역점 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에도 2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2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영계획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실현을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했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미래 혁신기술 관련 신규 사업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 여러 사업에 예산을 증액했다. △반도체 설계 검증 인프라 활성화 △국가반도체연구실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각각 120억원, 64억8000만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지난해 41억원이었던 AI반도체 실증 지원 사업 예산 규모도 125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에는 총 7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성공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과 혁신적인 기초연구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사업과 기업이 주관하는 민관 협력형 SW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AI·메타버스 등 ICT 신기술 분야 고급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취약 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격차 해소 관련 사업에도 895억원을 편성해 기존 대비 예산을 늘렸다.
내년 정부의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30조7000억원으로 사상 첫 30조원을 돌파했다. 우주, 반도체, AI, 양자,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전 등 기술에 중점 투자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