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 절반이 나랏빚...내년 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
2022-12-24 15:30
[사진=연합뉴스]
내년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가 성장률 둔화가 겹치면서 전체 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총지출이 순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가 축소된 영향이다.
나라 살림 적자는 기존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13조1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조4000억원보다 57조3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정부안대로 58조2000억원 적자가 전망됐다.
이 경우 적자 폭은 올해 2차 추경(110조8000억원)보다 52조6000억원 줄어들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5.1%)의 절반 수준인 2.6%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수지를 정부안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2차 추경(1064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70조원가량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 1100조원대마저 돌파할 전망이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예산상으로는 정부안과 같은 49.8%가 유지됐지만,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수정 경제 전망을 반영하면 50.4%로, 나랏빚이 GDP의 절반을 웃돈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총지출이 순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가 축소된 영향이다.
나라 살림 적자는 기존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13조1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조4000억원보다 57조3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정부안대로 58조2000억원 적자가 전망됐다.
이 경우 적자 폭은 올해 2차 추경(110조8000억원)보다 52조6000억원 줄어들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5.1%)의 절반 수준인 2.6%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수지를 정부안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2차 추경(1064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70조원가량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 1100조원대마저 돌파할 전망이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예산상으로는 정부안과 같은 49.8%가 유지됐지만,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수정 경제 전망을 반영하면 50.4%로, 나랏빚이 GDP의 절반을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