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3년 예산 1조5678억원…폭력피해 남성보호시설 신설
2022-12-24 15:03
올해보다 7% 증액…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여성가족부는 2023년도 예산이 2022년 1조4650억원보다 7.0% 증가한 1조567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년 예산은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위기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임시 숙소와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신설에 14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 처음 만들어질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1곳 건립에는 1억원이 쓰인다.
내년부터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운영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는 4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예산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가족 정책이다. 올해보다 총 1조263억원이 이 분야에 쓰인다. 올해 1199억원보다 13.2% 늘어 예산 증가율 역시 최고를 기록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분야는 스토킹 피해자·1인 가구·고위기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등 지원, 청소년 시설 급식단가,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 등이다. 이들은 정부안보다 173억원이 증액됐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지원액은 정부안보다 7억1000만원, 1인 가구 생애 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액은 12억3000만원, 고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임상심리사 신규 배치·상담인력 확충 등은 12억60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개선과 전용공간 확충 등은 19억7000만원이 각각 늘었다.
청소년시설 급식단가 상향으로 관련 예산은 30억5000만원, 쉼터 야간보호상담원 증원과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등은 12억8000만원이 증액됐다. 호남권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과 2023년 세계잼버리지원 관련 예산은 78억원 더 편성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었다"면서 "반영된 예산에 따라 한부모가족·위기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자녀양육 부담 경감과 스토킹 피해자 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위기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임시 숙소와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신설에 14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 처음 만들어질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1곳 건립에는 1억원이 쓰인다.
내년부터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운영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는 4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예산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가족 정책이다. 올해보다 총 1조263억원이 이 분야에 쓰인다. 올해 1199억원보다 13.2% 늘어 예산 증가율 역시 최고를 기록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분야는 스토킹 피해자·1인 가구·고위기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등 지원, 청소년 시설 급식단가,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 등이다. 이들은 정부안보다 173억원이 증액됐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지원액은 정부안보다 7억1000만원, 1인 가구 생애 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액은 12억3000만원, 고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임상심리사 신규 배치·상담인력 확충 등은 12억60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개선과 전용공간 확충 등은 19억7000만원이 각각 늘었다.
청소년시설 급식단가 상향으로 관련 예산은 30억5000만원, 쉼터 야간보호상담원 증원과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등은 12억8000만원이 증액됐다. 호남권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과 2023년 세계잼버리지원 관련 예산은 78억원 더 편성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었다"면서 "반영된 예산에 따라 한부모가족·위기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자녀양육 부담 경감과 스토킹 피해자 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