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지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7조3968억원)보다 8.9% 줄어든 6조7408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체부는 24일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공연장 안전선진화 시스템 구축(14억원)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30억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68억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55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2조3140억원(2022년 대비 △7.3%), 콘텐츠 부문에 1조1738억원(2022년 대비 +2.5%), 관광 부문에 1조2339억원(2022년 대비 △14.9%), 체육 부문에 1조6398억원(2022년 대비 △15.1%)이 편성됐다.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중심에 있는 한국(케이) 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케이(K) 콘텐츠 펀드’가 2022년보다 512억원 증액된 19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도 991억원으로 2022년 대비 723억원 증가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을 위해 인력양성에 57억원, 신기술 융합콘텐츠 활용 공연 콘텐츠 개발에 55억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의 창작 기회도 확대한다.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창작 안전망 예산을 89억원 증액해 보강하고, 예비예술인 현장 역량 강화와 기술과의 융합 지원 사업을 각각 58억원과 21억원으로 신규 편성했다.
 
중앙-지역, 공연장-공연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연예술시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창·제작 유통 협력 관련 지원도 두 배 가까이 확대했다. 문화·예술·관광·체육 전 분야에서 장애인의 창작·접근 환경을 정교하게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늘려 장애인 친화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등 신규사업이 포함된 ‘함께누리 지원’ 사업이 36억원 확대됐다. 국민에게 밀접한 정책발표와 문화정보 등에 대해 수어 통역과 점자 번역을 지원하는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 사업도 25억원 증액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을 267만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1만원으로 1만원 증액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은 10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월 9만5000원으로 1만원 증액했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등 지역활성화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 등 수출거점을 5곳 확대하는 예산으로 45억원, 기업·소비자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와 케이(K) 콘텐츠 엑스포 개최 등을 지원하는 해외시장 개척지원이 40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세계 콘텐츠 시장, 해외거점 설치국 시장정보 등을 조사·보관·활용하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 제공하는 사업이 15억원 새롭게 편성됐다.
 
또한 ‘한국방문의 해’ 개최와 방한관광 회복을 위한 특별마케팅에 각각 100억원, 62억원을 편성하고, 의료·웰니스관광, 지역의 경관·생태계에 이야기를 접목한 섬 관광 활성화 등 관광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체육 분야도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 인상(하루 7만원→8만원), 트레이너 고용 기간 연장(11개월→12개월) 등 전문체육 여건을 개선하고, 1년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예산을 151억원 증액한 226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청와대를 문화예술·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대통령 역사연구에 4억원, 소장 미술품을 비롯한 각종 전시에 36억원, 청와대 활용 공연에 64억원을 각각 책정하고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에 60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164억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