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꽁초 젖병 담뱃갑 경고그림, 아동학대 모방범죄 우려"
2022-12-22 21:46
23일부터 변경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담배꽁초가 가득 든 젖병을 아기에게 물리는 모습으로 담뱃갑 경고그림을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아동학대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변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생아에게 '꽁초 젖병'을 물리는 그림은 그 자체로 아동학대의 모습으로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6월 고시 개정한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적용되는 간접흡연 경고그림 중에는 담배꽁초가 가득 든 젖병을 아기에게 물리는 그림이 포함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장 측은 "경고그림에 영유아를 등장시킨 이유는 유아나 청소년이 간접흡연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라면서 "기존 경고그림에서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나타내기 위해 어린이가 등장했다. 콜록대는 모습 등을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직관적인 표현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