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명도소송 대법원 상고심도 '기각'
2022-12-20 16:14
청주시, 강제집행 3차계고·변상금 부과 등 엄정 대응
[사진=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명도소송 1심과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상고 기각 판결로 최종 종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는 청주병원과의 명도소송이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 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토지와 건물을 조속히 인도되도록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초 소송과 별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 14억여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청주병원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는 시유지를 무단점유한 청주병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이며,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청주시의 승소를 판결했지만, 청주병원은 여전히 청주시 탓만 한 채 자발적 이전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며 “곧 3차 계고가 예정돼 있는데, 계고 기간 내 병원 측 자율 이전 의사가 없다면, 청주지방법원에 강력하게 명도 의사를 전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지방법원 집행2부는 이달 중 청주병원 측에 3차 계고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