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무단적재한 화물운송업자에 '경고' 처분…행정제재 기준 완화
2022-12-16 13:09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실수로 화물을 무단적재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가 영업정지 대신 경고 처분으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업자 등록·관리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세법 위반했시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돼 있지만,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부과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춰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해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때는 일차적으로 경고 처분을 하도록 행정제재를 완화했다.
실수로 적재화물을 잘못 신고해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를 저지른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종전에 일차로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받아야 했지만, '경고 처분'으로 완화된다.
다만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제재가 현행 업무정지 처분으로 유지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행정조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때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해뜨기 전후 현장 조사를 제한하거나 조사 전 요구서 등을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세관이 효율적으로 불법 무역서류 유통을 단속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는 선하증권(B/L·Bill of Lading)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Air Waybill)의 양식·약관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에 첨부하는 내용도 고시에 포함됐다.
김한진 관세청 출입안전검사과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물류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