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결됐던 한전채 발행法 15일 소위서 재논의
2022-12-15 09:18
발행 한도 5배로 늘리되 '3년 일몰제' 가닥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시내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직후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자위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되 3년 일몰제로 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