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무·시민사회 수석 훈장 수여 계획 백지화

2022-12-14 16:48
관계자 "여러 여건상 현시점에선 서훈 않는 게 낫다는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국무회의장 앞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연말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들에게 대통령 훈포장과 표창 수여를 검토했지만 결국 철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서훈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년 관례적으로 대통령 훈포장 표창 등이 수여돼 왔고, 그런 관례, 관행에 따라서 저희도 준비했었다"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현 시점에서는 주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서훈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집권 1년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참모들의 공적을 평가해 훈포장·표창 수여에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수석은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 강 수석은 시민사회계 및 종교계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연말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헌법정신 그리고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국민 여론, 상식 등에 부합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MB),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반발하며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면 대상으로 적절한지 논란이 있다. 여기에 김 전 지사는 "MB 특별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면서 아예 사면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면의 내용과 원칙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면의 원칙과 내용 등을 소개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세부적인 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