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대통령, 예산안 가이드라인 제시…이럴 바엔 직접 협상하라"

2022-12-13 10:25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두고 "이럴 바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협상 내내 여당은 윤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라며 "입법부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제 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국민 감세'라며 자체 마련한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 예산·윤심(尹心) 예산'만 고집한다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진상규명 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질 것"이라며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해임건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