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가린 후 판단"

2022-12-12 18:30
"수용·불수용 판단은 입장 오독"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진상을 명확히 가린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명확해져야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고 해임건의안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거쳐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이 장관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회의에 관계 장관 자격으로 참석해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 발언에 저희 입장이 충분히 담겼다"고 했다.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에는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 (경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를 위해 국정조사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윤 대통령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이, 유가족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