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실내마스크 해제 판단 기준 이달 중 확정"

2022-12-09 09:47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중 판단 기준 마련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해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당길 중요 조건으로 2가(개량)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60세 이상은 대상자 대비 24.1%, 감염취약시설은 대상자 대비 36.8%로 높아졌다"며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 접종 그룹과 비교해 2가 백신 접종 그룹의 감염 예방효과가 최대 5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60세 이상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