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민주당, 민생 볼모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2022-12-08 09:58
"의석 앞세워 횡포…보다 보다 처음봐"
주호영 "예산안 이견 상당…걱정 태산"
주호영 "예산안 이견 상당…걱정 태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를 하고 정쟁을 확대재생산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이고 만일 거부권을 하면 탄핵한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저와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다.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면 그에 합당한 책임자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고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오는 9일 이전 확정돼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대비 투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된다"며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새해 예산안의 사업 내용이 정해져야 광역기초단체 집행계획수립도 12월 중 진행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횡포와 입법독재와 안면몰수, 안하무인은 보다보다 처음 본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 타는 원내 사령탑…"이견 커 걱정 태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에서 "예산이 법정 기한을 넘겼고 내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아직도 간격이 상당히 커서 걱정이 태산 같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 1000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 1000억원 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유는 감액한 만큼 국회 증액이 가능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 자체 내에서 올해 24조원이나 지출구조조정을 해왔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 때문에 올해는 22조원이나 지방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번에는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원 이상 줄삭감할 수 없다"며 "이렇게 의견 접근이 되지 않는 상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