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처우개선비 지급 관행, 복지 포퓰리즘"
2022-12-07 17:23
'정책 변화 따른 장애·마찰 적극 대처 주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7일 오전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 '관행' 지급과 관련해 "단순 복지 포퓰리즘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7일 오전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은 필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가야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정책 변화에 따른 수많은 장애와 마찰에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참여 교사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교사에게 지급해 왔다.
이후 2019년 6월 평가의무제로 전환됐지만, 관행적으로 예산이 지급돼왔다.
시는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민선 8기 첫 예산안이자 내년도 예산안에 참여교사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단체는 이런 시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발송, 시위, 탄원서 제출 등 방법으로 시 정책에 정면 반박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복지성 예산뿐만이 아닌 예산은 한번 지원되면 축소나 삭감이 어렵다"면서 "정책적 판단이나 예산 지원 시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비양심적인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관리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며 "보조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정산 보고 등의 지도와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사후평가를 실시해 내년도 보조금 지급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동향, 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 성과 홍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