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사법화 심각… 표적 수사는 국가폭력범죄"
2022-11-25 22: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정치 영역에는 여지가 필요한데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모든 것에 사법이 관여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정치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법에 의존하는 결과가 돼 참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 가지 생각만 하는 사람을 보통 싸이코라고 하는데 그 사회가 대화하지 않고 한 가지 생각만 하면 싸이코 사회"라며 "정치도 경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법은 최소한의 제약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법이 최대화되고 있다"며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가 들이 밀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법이 최대화하는 것을 권력을 가진 자가 제지하는데 그럴수록 권력 남용이 심해진다"며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수사·기소권이 정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