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라운지] 수소산업 급팽창에 '스터디 삼매경'..."잠재고객 확보"

2022-11-27 12:3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수소 산업 학습 삼매경에 빠졌어요. 법적 리스크 검토는 물론, 고객사가 진행 중인 그린수소 공급 프로젝트 등의 주요 기술 이해를 위한 세미나 등의 연구 활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법무법인 화우 관계자)

#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소속 변호사들과 사내 모빌리티팀과 환경팀 변호사들이 함께 수소연료 전지 등 국내 핵심 수소기술에 대한 스터디를 조직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토론 등도 진행 중이에요."(법무법인 세종 관계자)

 
올해 이른바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 수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이정표와 청사진이 드러났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기업 자문 수요 확보에 공을 들여온 대형 로펌도 이러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소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대형 로펌들이 관련 자문을 위한 학습과 대응팀 구성 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 수소거래 중계를 골자로 하는 국제수소거래소법이 발의되면서 그 파급효과에 대비한 잠재 고객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수소기술 분쟁 대응나선 화우...국제수소거래소법도 '열공'
화우는 지난 2020년 선제적으로 수소산업 TF를 구성했다. 화우는 수소 자문 기업에 변호사를 파견하거나, 사업 타당성과 법률 적합성을 살펴보며 수소 사업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또 기업의 수소기술 분쟁의 소송관련 업무 지원에 나서는 등 이미 수소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 중이다.
 
이와 함께 수소 기술에 대한 평가와 합작법인(JV) 설립 자문 등도 수행 중이다. 수소탱크 폭발사고 관련해 해당 기업의 자문과 수사 대응, 형사 공판 변호 등의 전통적인 업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화우는 국제수소거래소법 등 새로운 법령에 부합 가능한 기업 경영 자문 서비스 제공에도 주력하고 있다. 국제수소거래소법은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해 국제간 수소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소의 가격안정과 유통개선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수소의 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수소산업을 준비하는 기업이 관련 논의와 입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만큼, 법률서비스 시장도 이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게 로펌업계 분석이다.
 
세종 '수소 스터디' 모임...에너지 그룹+모빌리티팀+환경팀
법무법인 세종 역시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을 중심으로 관련 스터디를 조직했다. 해당 그룹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정책과 관련 사업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 향후 등장할 수소 관련 법안과 새롭게 형성될 수소산업 파생 시장에 대비한 법률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수소사업법과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로 인한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에 대비한 자문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해 연도별 수소발전 구매량을 정하고 이를 입찰절차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은 다수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함께 수소의 유통 사업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자문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과 활용에 대한 관련 자문에도 나서고 있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국제수소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수소거래소법이 국회에 발의 중인 상황이다. 청정수소 인증기준 등의 관련 기준에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대비해 수소경제와 관련한 국내, 국외 다수의 고객들과도 자문 및 서비스 제공하고 잠재적인 고객 확보에도 향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