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국민 편의성 증진 위한 규제혁신 대표 과제 적극 홍보
2022-11-24 11:52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올해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규제혁신 사항이 많이 발굴·개정됐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2년 개정이 완료된 주요 규제혁신 사항에 대해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카드뉴스는 ’22년 상반기 개정 사항인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비대면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제공’ 외 5건으로 구성됐다.
카드뉴스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정책고객망을 통해 배포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림기술법상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금년도 5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라인·비대면 신청·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국민 편의성을 증진했다.
그 외에도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로 산림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를 인하해 임업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하수 청장은 “규제혁신의 완성은 개선의 단계에서 끝이 아니라, 홍보를 통해 국민이 모두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규제혁신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규제혁신의 발굴-개선-홍보의 전 과정에 충실히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