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세금,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사우디 성과도 '굿'"
2022-11-21 16:55
공시가>실거래가 역전 현상에 "세부담 2년 전으로 낮출 것"
사우디 외교 "매우 긍정적" 평가...수주 결과는 1~2월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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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내한 성과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시가 대비 실거래가 하락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세금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정부 대응이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오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보완해 발표하는 2차 공청회를 연다.
원 장관은 "공시가에 대해선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금을 위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고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부담이 덜어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조금 더 분양하려고 전체를 움직이는 건 도구와 효과가 맞지 않는다"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공급이 위축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원 장관은 "보릿고개가 와서 추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여지를 쌓아두면 안 된다"며 "쓰러지지 않도록 단체 방파제를 두껍게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지역 추가 해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을 풀어 거래를 이루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서 "한 방에 거래를 키울 수는 없으니,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살려 나가는 점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성과에 대해서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우디의 (수주)규모와 적극성이 더 높았고, 출장 때도 느꼈지만 한국에 대한 현지 기업인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면서 "사우디는 한국 원전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문화와 관광사업과 관련한 협업도 매우 적극적인 요청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 인프라와 방산, 에너지, 문화, 관광, 신제조업, IT등 다양한 분야에서 삼성을 대장 기러기로 한 코리아 군단들이 조만간 '원팀패키지'로서 성과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빠르면 12월, 늦어도 1~2월에는 몇조원대 프로젝트들이 단순 업무협약(MOU)이 아닌 실제 수주 성과로 오픈될 수 있을 것이니 기대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29일 사우디에서 주택부 장관이 방한할 예정인데, 이 기회를 이용해 서울에서 한류, 스마트도시를 주제로 주택포럼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내년에는 사우디 쪽 모빌리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들어 정부 차원에서 (교통, 물류, 주택 분야) 할 수 있는 건 꾸준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