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與野, 국정조사 두고 기싸움 여전...'반쪽 국조' 우려도

2022-11-20 17:09
21일까지 김진표 의장에 국조 계획서 의견 제출해야
野3당, 즉각 특위 구성하며 압박...與, 21일 의총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빠른 국정조사 구성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의견서 제출 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야 신경전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야(野) 3당이 집권여당 국민의힘 참여가 없어도 국조 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국조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도 이를 마냥 외면할 수 없어 고심하는 모습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각 교섭단체에 오는 21일 정오까지 특위 명단과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조 계획서에 여야가 담아야 할 내용은 △조사 목적·범위·방법·기간 △특위 구성 시 위원 수 및 교섭단체 배분방안 △교섭단체별 특위 위원 후보 명단 등이다.
 
야권은 발 빠르게 특위 구성에 나서 야 3당 공조를 강화하고 여당의 국조 참여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 요구 하루 만인 지난 18일 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우상호 의원을, 간사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교흥 의원을 내정했고, 특위 위원에는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의원을 각각 위원에 내정했다.
 
여당은 대외적으로 '선수사, 후국조'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야당의 '국조 드라이브'를 마냥 외면할 수 없어 고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야권이 여소야대 지형을 활용해 국조를 밀어붙일 수 있는 데다 야 3당만 국조를 진행하는 장면을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조와 관련해 논의한다. 

여당은 국조 내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민주당의 국조 압박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역습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월요일(21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내놓으라고 우리 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율배반(二律背反)이다. '닥치고 국정조사', '닥치고 방탄'이 무엇을 위한 건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기승전 이재명 살리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