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예결소위, '용산공원 조성 예산' 전액 삭감...野 단독 처리

2022-11-16 17:47
대통령실 이전 관련 303억7800만원 모두 깎여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9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국토위 예결소위는 16일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드는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히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들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예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한다며 반발해 회의 진행 중 전원 퇴장했다.

앞서 국토위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미군 반환 부지에 용산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토교통부 측은 백악관 잔디밭을 벤치마킹, 미군 반환 부지를 시민 소통 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부지 안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정화 작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예결소위는 또 국가기본도 예산 382억원, 층간소음 성능보강 융자 250억원, 공공 분양주택 융자 1조1393억원 등도 삭감 편성했다.
 
국민임대주택(4516억원), 공공임대주택(1155억원), 민간임대주택(600억원), 행복주택(6147억원) 예산은 증액됐다.
 
국토위 예결소위가 이날 의결한 수정예산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