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野 금투세 강행, 1400만 개미 절망 빠트리는 일"
2022-11-13 18:36
민주당에 "금투세 강행 철회해달라" 호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금융투자세 강행 반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개인투자자)를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위기에 봉착해 있고 세계적 경제 상황 역시 고금리 기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극에 달해 있다”며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이미 패닉에 빠진 주식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여당이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겠다고 지난 7월 밝혔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부자감세라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궤변이자 고질적 편 가르기”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금투세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 부과하지 않고 개인투자자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자국민에게만 독박으로 짐을 지우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 메시지 줄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를 강행하면) 상위 투자자들뿐 아니라 개미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면 주식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28년째 모건스탠리선진국지수(MSCI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언제까지 망가져야 민주당이 독주를 멈추겠냐”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금투세를 도입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규모와 공정성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며 “우리와 시장 상황이 비슷한 홍콩, 뉴질랜드, 대만, 중국은 금투세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에서는 1989년 금투세를 도입하려 했다가 한 달 만에 증시가 40% 가까이 폭락했던 점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언제까지 망가져야 민주당이 독주를 멈추겠냐”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투세 부과를 철회해달라”며 “그것이 1400만 투자자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위기에 봉착해 있고 세계적 경제 상황 역시 고금리 기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극에 달해 있다”며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이미 패닉에 빠진 주식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여당이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겠다고 지난 7월 밝혔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부자감세라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궤변이자 고질적 편 가르기”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금투세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 부과하지 않고 개인투자자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자국민에게만 독박으로 짐을 지우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 메시지 줄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를 강행하면) 상위 투자자들뿐 아니라 개미들까지 시장을 이탈하면 주식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28년째 모건스탠리선진국지수(MSCI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언제까지 망가져야 민주당이 독주를 멈추겠냐”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금투세를 도입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규모와 공정성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며 “우리와 시장 상황이 비슷한 홍콩, 뉴질랜드, 대만, 중국은 금투세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에서는 1989년 금투세를 도입하려 했다가 한 달 만에 증시가 40% 가까이 폭락했던 점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언제까지 망가져야 민주당이 독주를 멈추겠냐”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투세 부과를 철회해달라”며 “그것이 1400만 투자자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