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 구매 인색해
2022-11-08 07:38
지난 3년 동안 0.3%, 전국 평균 0.72%에도 못 미쳐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광주시의회 ]
광주광역시가 지난 3년 동안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 1%에 한참 부족한 0.3%에 불과하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은 7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임금 선순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해마다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지난 3년간 구입 실적은 2020년 0.31%, 2021년 0.49%, 올해는 0.11%에 그쳤다. 한번도 1%를 넘긴 적이 없었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 구매율은 5개 자치구와 비교해도 낮고, 2020년과 2021년 비교해도 올해 우선구매비율이 매우 낮다”며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도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해 구매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지자체 평균 구매율은 0.98%이고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광역단체 전국평균은 0.72%로 모두 광주시 0.49% 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