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장관 후보자 이번주 초 임명 전망..교권침해 대응 등 과제 산적
2022-11-07 09:19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이번 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과정 개정을 비롯해 연내에 마무리해야 할 대학기본역량진단·고교체제 개편 등 교육계 현안이 쌓여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눈길이 쏠린다.
7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이 후보자에 대해 장관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5개월간 공석인 교육부 수장 자리를 더는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인철 후보자와 이후 낙점된 박순애 전 부총리가 취임 34일 만인 지난 8월 8일 낙마하면서 교육부 수장 자리는 계속 공석인 상태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요청한 재송부 기한도 이달 4일 만료됐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산적한 교육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가 연내 마무리하기로 한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 개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도 시급한 과제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연내에 큰 틀을 잡아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국 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유아교육 강화와 중장기적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7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이 후보자에 대해 장관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5개월간 공석인 교육부 수장 자리를 더는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인철 후보자와 이후 낙점된 박순애 전 부총리가 취임 34일 만인 지난 8월 8일 낙마하면서 교육부 수장 자리는 계속 공석인 상태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요청한 재송부 기한도 이달 4일 만료됐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산적한 교육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가 연내 마무리하기로 한 대학기본역량진단 방식 개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도 시급한 과제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연내에 큰 틀을 잡아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국 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유아교육 강화와 중장기적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