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성보경 ㈜프론티어 M&A 회장 

미국 FRB가 네 차례 연속하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실행하면서 세계 각국들이 연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금리인상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세계경제는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역환율전쟁(Reverse Currency War)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 FRB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미국의 달러화가 초강세를 이어가면서 주요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급락하고, 채권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계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물론 경제불황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 FRB는 금리인상의 이유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경제정책의 내면에 깔려있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최근 30년 동안 1997년에 발생한 IMF 금융위기와 2008년 전세계 파생금융상품의 붕괴에 의한 금융위기에 이어 2020년대부터 심각하게 진행되고 3번째 경제위기를 겪게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국제무역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성장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중패권전쟁 및 세계경제시장의 축소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받는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군에 속한다. 한국경제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는 미국과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 경제구조 및 수출시장의 붕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위치, 중국경제의 추격과 일본정부의 견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투자금융산업의 취약성,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권력의 지나친 시장 개입 및 규제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전세계 국가들이 경제불황 공포에 휩싸이게 된 원인 그리고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경제봉쇄정책에 따른 전세계 공급망 붕괴에 의한 침체형 인플레이션이 진행,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국경봉쇄와 인구이동의 위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의한 필수원자재 공급의 위축, 4차 산업혁명기술의 발전에 의한 지나친 경제호황, 과잉공급과 과잉소비 그리고 과잉유동성 공급에 의한 과잉버블경제의 형성, 지구환경오염에 따른 기후위기, 소비국 지위를 유지해온 미국의 공급국 경제로의 전환, 미국 달러의 과잉공급에 따른 달러가치의 하락 방지 및 패권국 유지정책,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평화시기가 전환되는 한반도와 대만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전쟁위기 고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복잡한 내면적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몰려오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FRB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금리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의 실체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미국 FRB는 급격한 금리인상은 통해 달러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로 살포한 달러의 가치의 추락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 달러가치가 추락하면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가 위협받게 된다. 미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수출 상품은 미국이 발행하여 공급하고 있는 달러라는 것이 국자투자금융자본가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돈의 가치가 추락하기 때문에도 발생하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이는 것은 경기호황을 억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직접적인 정책이라기 보다는 지나친 경제호황을 조절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급격한 금리인상은 경기침체가 먼저 발생하고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이미 생존에 필요한 경제전쟁에 돌입했다. 경제전쟁에는 치열한 생존경쟁만이 존재한다. 한국정부는 세계 각국의 국가정책 내면에 깔려있는 전략전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정책을 개발해야 함은 물론 거대하게 몰려오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5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필수적인 경제금융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 정부의 금융정책은 경기순환에 따라 적합한 금융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경기불황기에는 투자금융정책(Investment Banking Policy)을 활용하고, 경기호황기에는 상업금융정책(Commercial Banking Policy)을 활용하는 것이 금융정책의 기본이다. 투자금융은 자본차익(Capital Gain)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상업금융은 이자차익(Interest Rate Gap)에 따라 움직이는 금융이다. 또한 고금리 시대에는 고수익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금리가 높으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군을 육성하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면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투자금융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제금융자본들은 슈퍼 허브 네트워크(Super Hubs Network)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 등이 합류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도 세계투자금융의 변방국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계투자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슈퍼 허브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민관합동의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로, 우리나라는 무역중심의 전략적 성장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경제영토를 개척할 수 있는 전문가 100만 명을 양성하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에 무역거점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핵심은 강력한 글로벌무역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생산 및 제조는 해외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고, 수요는 제조업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유지할 수 있다.

넷째로, 세계적인 경제불황은 한국기업들이 거대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이 세계경제패권국이 된 것은 전쟁으로 파괴된 주요국가의 기업들을 헐값으로 지배하는 전략이 주효했던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경제불황을 활용하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한국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투자금융과 현지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과 인센티브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해외 투자자본 및 제조업체들이 국내에 참여하는 클러스터형 제조기반을 한국에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 전기모빌리티, 2차 전지, 스마트 씨티, K-콘텐츠, 실버산업, 디지탈 기반의 국제물류, 바이오 제약, 인공지능, 양자산업, 가상공간 등의 분야에서 산업 클러스트(Industrial Cluster)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클러스트형 첨단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첨단경제의 플랫폼은 손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건물로, 건물에서 도시로 그리고 모든 것이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진화해갈 것이다.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때문에 스마트 씨티를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전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스마트 씨티의 표준모델을 구축함은 물론 스마트 씨티 개발 프로젝트를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 씨티는 현존하는 그리고 미래의 기술을 총합적으로 집결시키는 첨단기술의 핵심분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경제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지만 지속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것도 아니라는 근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는 불황(Depression), 회복(Recovery), 호황(Prosperity), 후퇴(Recession)의 네 단계로 순환하면 진화해간다. 물론 1929년에 발생한 경제대공황(Great Panic)과 같이 최악의 경기침체가 발생되기도 했지만,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부개입이 중시되면서, 경제는 시장의 경쟁원리와 함께 경기안정시스템에 의한 경기순환을 조절하는 체계가 탄탄하게 가동되고 있다. 경제이론 또한 과잉투자설, 소비위축설, 경제혁명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의 순환을 예측하는 이론도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경기순환을 정확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신의 영역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찌되었든 경제는 경제호황이 있으면 경제불황도 있으며, 호황과 불황이 순환하며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1929년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착되면서 경제와 정치는 구별하기가 모호한 혼합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를 주도한 미국은 정치와 경제가 혼합된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제1차 세계대전 및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세계를 통치하는 절대적 통치국가의 위상을 차지했다. 한국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 때문에 경제가 지나치게 호황국면에 있거나 지나치게 불황국면에 빠지게 되면 정부가 개입하여 처방전을 내놓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마스터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성보경 필자 주요 이력

△DBL(Drexel Burnham Lambert) 전략무기분야 M&A팀장 △리딩투자증권 M&A본부장 △우리인베스트먼트 회장 △세종대학교 주임교수 △(사)한국말산업중앙회 부회장 및 말산업클러스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