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7조원…오세훈표 '약자동행'에 13조 반영

2022-11-01 12:02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 47조2052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44조2190억원보다 2조9862억원(6.8%)을 확대 편성한 규모다.

내년 본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글로벌 톱5 도시 달성의 경제활성화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다. 

올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사회복지다. 약자와의 동행 추진에 따라 12조8835억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톱5 도시 달성의 경제활성화분야에는 2조8699억원을 책정했다.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인 도시안전에는 올해보다 22.5%(3143억원) 늘어난 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내년 예산안 47조2052억원 가운데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5조714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규모는 41조4907억원이며, 자치구 지원(6조7735억원), 교육청 지원(3조9660억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787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8기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안"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줄일 곳은 줄이고 쓸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12조8835억원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8835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생계 지원에 7조4509억원, 주거 지원에 2조6909억원, 의료·건강에 2조5106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147억원을 들여 오 시장의 공약인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를 기존 목표치(800가구)의 배인 1600가구로 늘린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730억원을 투입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주거 안정을 위해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상향 패키지'를 지원한다.

아울러 1조4669억원을 들여 매입임대와 장기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서대문구 유원하나아파트 등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에는 2048억원을 투입한다. 1만 가구에 월 20만원씩 특정 바우처를 지급하는 한편 기존 반지하 다가구·다세대 주택 1050호 매입을 추진한다.

■글로벌 톱5 도시 도약···2조8699억원 투입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는 2조8699원을 편성했다.

우선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2026년까지 조성하기 위해 올해 400억원을 투입한다. 379억원을 투입해 캠퍼스타운 창업밸리를 조성하고, 18억원을 들여 마포에 제2핀테크(블록체인) 랩도 개관한다.

자율주행 등 스마트교통 인프라 마련에 1275억원을 투자하고, 드론을 활용해 교통혼잡 등을 분석하는 교통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별내선, 광역급행철도(GTX)-A, 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에 7335억원, 신림∼봉천터널 건설에 341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210억원을 투입한다.

한강에는 열기구 체험장을 조성하고, 올해 가을 첫선을 보인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는 내년 4∼10월로 확대 개최한다. 내년 10월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미디어아트 빛 축제를 연다.

한강의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선유도와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볼 수 있는 명소를 만들고, 드론을 활용한 야간 조명쇼 '드론라이트쇼'도 5월 개최한다.

■수방대책에 5112억원···안전강화

도시안전 강화에는 1조6676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5112억원은 수방대책 예산이다.

시는 내년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3570억원, 방재시설 확충에 1332억원, 사방시설 관리에 21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설치하기로 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계 비용 339억원도 반영했다.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 맨홀을 정비하고, 잠실대교 등 한강 교량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투신을 예방한다.

일상과 맞닿은 '시민체감예산'도 편성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24개월 이하 유아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16억원) △산모·아기 마사지 지원(10억원) △양육포털 '만능키' 구축(10억원) △만 70세 이상 저소득층 보청기 구입비 지원(1억원) △반려식물 병원·클리닉 설치(5억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