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사 봉급 인상으로 첨단무기 도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두 사안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27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사 봉급 인상은 희생과 헌신에 대해 존중하는 분위기를 갖는 차원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3축 체계를 비롯한 여러 관련된 전력을 보강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것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어느 한쪽을 양비론적으로, 제로섬 게임처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병사 봉급 인상의 순기능을 평가하면서도 향후 방위력개선비 확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역병 봉급은 이등병 기준 51만원이며 병장은 67만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병사 봉급(병장 기준)은 올해 82만원(사회진출지원금 포함)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약 58.4% 증가한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병사 봉급 인상을 시작해 2025년까지 봉급 150만 원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 사업 지원금 약 55만원을 합해 병장 기준 월 205만원을 지원한다. 병사 인건비는 2022년 2조 3324억원에서 2025년 4조 1368억원으로 56.3% 증가한다. 내일준비지원 사업도 2022년 2190억원에서 2025년 1조 6215억원으로 640% 이상 늘어난다.
 
이날 국방홍보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 장병들이 매달 받는 봉급을 절반 이상 저축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3수송교육연대 장병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장병 76%는 '봉급에서 30만 원 이상을 저축한다'고 답변했다. 매달 10만원 혹은 20만원을 저축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9%, 7%였다. 일병과 상병 계급 봉급이 각각 55만 2100원과 61만 200원인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장병들이 빠듯한 병영 생활을 감수하고라도 봉급을 알뜰하게 모아 전역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2025년까지 병사 봉급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사회진출지원금 격인 '자산형성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되면 장병들의 저축액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장병들은 설문조사에서 저축으로 모은 돈을 △자기계발비용(32%) △제대 후 여행경비(21%) △부모·가족 위해 사용(14%) 등으로 쓰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