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긍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긍정하는 측에서는 형사 처벌의 연령 현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신중론에서는 입법적 효용에 대한 의문과 함께 청소년 전과자 등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6일 법무부는 현행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바뀌는 것은 지난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 만에 처음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에서 규율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향후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청소년도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촉법소년 처분을 받은 만 13세 청소년은 모두 2995명이었다.
  정부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대출 담보 문턱을 낮춰 자금 공급 지원에 나선다. 한은의 조치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이 일부 확대될 전망이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최근 중앙은행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어, 한은이 발권력까지 동원하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27일 오전 10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대출 적격담보증권 제도 확대 등의 시장안정화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한은의 대출 적격담보증권 대상에 공공기관채와 은행채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적격담보증권이란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을 말한다. 기존에 한은은 국채, 통화안정화증권(통안증권), 정부보증채 같은 국공채만 담보로 받았다. 그러나 최근 자금시장 경색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이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은이 적격담보증권을 확대하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이 공급된다.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국회 국정감사 전날 갑자기 사직의사를 밝히고 윤 대통령이 바로 재가한 것에 "일신상의 개인적 이유"라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함구했다. 조 실장은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실장이 어제 대통령실 유관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대통령실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사의표명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사의 표명을 수용함에 따라 국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인사처에 면직 제청을 했다"며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어제저녁 이를 재가했다. 면직 날짜는 오늘"이라고 부연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2월에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의 금리 인상률 전망에 따르면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올릴 가능성은 47.6%로 집계됐다. 한 주 전인 22%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연준이 금리인상 폭을 줄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배경에는 미국 집값이 하락하는 등 소비 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미국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8월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3% 떨어졌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 하락 폭으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연초 3% 수준에 불과했던 30년 만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하면서 미국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