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21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박 차관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생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고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디지털 서비스 운영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완전한 복구가 근 일주일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이후 이중화·이원화 조치 중요성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기술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기화, 복구시간 등 여러 쟁점이 논의될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오늘 회의에는 해외 서비스 사업자도 초청해, 모의훈련이나 시점별 대응 등 선진적인 대응 노하우를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 AWS 등 글로벌 사업자, 지에스네오텍,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등 국내 사업자가 모여 현재 갖춰진 이원화, 트래픽 분산 등 대응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현재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구성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에 참여해 관련 조치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자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서버 이원화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해 대응책을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사업 규모나 서비스 형태에 따른 조치 역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사례처럼 대규모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부가통신사업자는 최근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한다는 이견을 내보였다. 현재 국회에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 대비 규정을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 차원에서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 국장은 "현재 입법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해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법제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때까지 각 개정안의 방향성을 검토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가장 중시해야 할 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관련 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전국 데이터센터 소방·전기 설비를 점검하는 한편, 전고체 배터리 등 안정성 확보를 위란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가칭)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상시 운영해 사고 전주기에 대한 점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