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 감세안, 영국과 달라…시장의 평가 받았다"
2022-10-21 11:51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정책의 실패로 총리까지 사퇴한 영국의 사례를 지적한 야당 의원의 지적에 "영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법인세 인하 등 감세안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국이 감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내각이 무너지지 않았냐"라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우리는 영국의 지출 증대 및 감세 프로그램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은 감세뿐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다"면서 "200조원 가까운 지출 계획을 쏟아내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런 여파가 금융시장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낼 때 이미 시장의 평가를 다 받았다"면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시장 자체로 볼 때 직접적인 변동성은 없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영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데에는 동감한다"면서 "재정건전성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각오를 달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달 450억 파운드(약 72조원) 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금융시장 혼란이 이어졌다. 이후 감세안 추진 방침을 철회했지만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책임을 지고 20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국이 감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내각이 무너지지 않았냐"라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우리는 영국의 지출 증대 및 감세 프로그램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은 감세뿐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다"면서 "200조원 가까운 지출 계획을 쏟아내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런 여파가 금융시장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낼 때 이미 시장의 평가를 다 받았다"면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시장 자체로 볼 때 직접적인 변동성은 없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영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데에는 동감한다"면서 "재정건전성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각오를 달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달 450억 파운드(약 72조원) 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금융시장 혼란이 이어졌다. 이후 감세안 추진 방침을 철회했지만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책임을 지고 20일(현지시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