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플라스틱' 속도…대체재 산업 지원 강화
2022-10-20 18:00
관계부처 합동 '전주기 대책' 마련
2050년까지 폐플라스틱 20% 감축
2050년까지 폐플라스틱 20% 감축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위해 열린 '고 네이키드, 노 플라스틱' 캠페인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일상에서 배출되는 식품 포장재를 이용해 만든 옷을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관계 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은 △대체서비스 기반 일회용품 감량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시장 육성 △국제 사회 책무 이행을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한다. 키오스크 매장이나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에선 고객이 요청할 때만 일회용품을 제공하게 할 예정이다. 텀블러 같은 다회용기를 쓰는 소비자에겐 내년부터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500원을 지급한다. 농산물은 낱개 무포장, 화장품은 리필을 활성화한다.
재활용 등급 평가항목을 늘리고 재활용성에 따라 재활용분담금을 차등화해 산업계가 여러 번 쓸 수 있는 제품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페트병 등을 만드는 생산업체엔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새로 부여한다. 재활용지원금은 물질·열분해재활용에 더 많이 지급할 예정이다.
바이오플라스틱 인증 기준은 높인다. 지금은 바이오매스 원료를 20%만 써도 인증해주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40%, 2050년부터는 100%로 조정한다. 규제샌드박스 등으로 재생원료 관련 규제 부담은 낮춘다. 영세업체에 재질·공정 변경 등도 지원한다.
탈플라스틱을 추진하는 국제협약 협상위원회(INC)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국내외 산업과 정책 여건을 고려한 대응 전략도 마련한다. 아울러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수거·처리 정책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에선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인상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요국이 새로 추진·도입하는 플라스틱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