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노영민 前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연기
2022-10-16 13:52
당초 16일 소환 조사 예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실장을 소환하지 않고 조사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노 전 실장의 검찰 조사 일정이 알려졌고, 이에 노 전 실장 측이 일정을 늦추는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탈북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그로부터 이틀 뒤에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북송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에서 21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이 한 달 여만에 노 전 실장을 다시 소환 검토하면서, '강제북송' 의사결정 '윗선'이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실장을 소환하지 않고 조사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노 전 실장의 검찰 조사 일정이 알려졌고, 이에 노 전 실장 측이 일정을 늦추는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탈북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그로부터 이틀 뒤에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북송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에서 21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이 한 달 여만에 노 전 실장을 다시 소환 검토하면서, '강제북송' 의사결정 '윗선'이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