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우크라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 우려...인플레이션 대응 최우선해야"

2022-10-16 12:00
"통화·재정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동행 취재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연차총회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3년여 만에 대면 회의로 열렸지만, 공동선언문 채택 도출에 실패했다. 러시아 전쟁 관련 문구에 대한 회원국 의견 대립으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장성명서로 대체됐다.

미국 워싱턴DC에서 12~13일(현지시간)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대부분이 참석했다. 한국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IMFC는 국제통화기금(IMF) 24개 이사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IMF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1년에 두 번(4월, 10월) 열린다.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식량·에너지위기와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 불확실성에 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되 통화·재정정책의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IMF의 주요 역할로 △최적 정책조합 모색 및 정책 일관성 확보 △취약국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 지지 △회원국 간 원만한 제16차 쿼터 개혁 합의 도출 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 통화정책과 건전 재정 기조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경기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정책을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량 위기 대응 채널 신설을 환영하고,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의 신속한 운영을 촉구했다.

아울러 회원국 간 원만한 제16차 쿼터 개혁 합의 도출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IMF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임시적 재원인 차입협정 비중을 줄이고 근원적 재원인 쿼터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쿼터 공식도 GDP 등 그간 경제력 변화를 반영해 개편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소규모국가의 쿼터도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 공동선언문 채택은 불발됐지만, 글로벌 위기 요인 인식, 통화·재정정책 조정, RST 및 쿼터 개혁 등 주요 주제에 대한 합의는 이뤄냈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인플레이션 대응과 통화·재정정책의 일관성 확보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IMF 및 회원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건전 재정 기조 운용, 대외 변동성 대응, RST 협정체결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