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우크라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 우려...인플레이션 대응 최우선해야"
2022-10-16 12:00
"통화·재정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미국 워싱턴DC에서 12~13일(현지시간)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대부분이 참석했다. 한국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IMFC는 국제통화기금(IMF) 24개 이사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IMF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1년에 두 번(4월, 10월) 열린다.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식량·에너지위기와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 불확실성에 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되 통화·재정정책의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IMF의 주요 역할로 △최적 정책조합 모색 및 정책 일관성 확보 △취약국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 지지 △회원국 간 원만한 제16차 쿼터 개혁 합의 도출 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 통화정책과 건전 재정 기조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경기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정책을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량 위기 대응 채널 신설을 환영하고,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의 신속한 운영을 촉구했다.
아울러 회원국 간 원만한 제16차 쿼터 개혁 합의 도출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IMF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임시적 재원인 차입협정 비중을 줄이고 근원적 재원인 쿼터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쿼터 공식도 GDP 등 그간 경제력 변화를 반영해 개편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소규모국가의 쿼터도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 공동선언문 채택은 불발됐지만, 글로벌 위기 요인 인식, 통화·재정정책 조정, RST 및 쿼터 개혁 등 주요 주제에 대한 합의는 이뤄냈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인플레이션 대응과 통화·재정정책의 일관성 확보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IMF 및 회원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건전 재정 기조 운용, 대외 변동성 대응, RST 협정체결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