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저작권 보호조치로 가장 많이 삭제된 한국영화는 ‘싱크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저작권 보호조치’ 사업으로 가장 많이 삭제된 영화는 ‘싱크홀’이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국내와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국 영화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사들의 신청을 받아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조치’를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불법 영상으로 확인될 경우 호스트 영상을 추적하고 삭제하는 등 불법유통의 확산을 막고 있다.
 
영진위는 지난 2018년 5만3105건의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하고, 그 중 95.8%(5만856건)를 삭제조치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25만5781건을 적발했으나 삭제율은 70.7%(18만950건)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불법유통 모니터링건수는 24만3241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삭제율은 53.3%(13만7019건)로 전년 대비 더욱 하락했다.
 
‘2022년 영화 온라인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저작권 보호 조치 용역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3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봉·유통된 한국영화는 110편이다. 그 중 온라인으로 출시된 80편 중 95%에 이르는 76편이 불법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모니터링 이후 삭제량이 가장 많은 영화는 ‘싱크홀’에 이어 ‘마녀 part2’, ‘모가디슈’, ‘부산행’, ‘#살아있다’ 순으로 집계됐다.
 
해외 주요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한국영화는 ‘모가디슈’, ‘부산행’, ‘블랙핑크 더 무비’ 순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와 앱, 셋톱박스를 함께 모니터링한 중화권의 경우 웹사이트에서는 ‘#살아있다’, ‘히트맨’, ‘부산행’ 순으로 집계됐다. 더하여 앱(APP)에서는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 ‘빅매치’, ‘명량: 회오리 바다를 향하여’ 순이며, 셋톱박스(STB)에서는 ‘명량: 회오리 바다를 향하여’, ‘스트레스 제로’,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 순이었다. 사이트에서는 한국영화 최신작이, 앱과 셋톱박스에서는 구작의 불법유통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페이스북, 텔레그램, 밴드 등 폐쇄형 SNS를 통한 불법유통은 2021년 2007건이던 모니터링 건수가 2022년 같은 기간 3075건으로 53.2% 증가했다. 또한 폐쇄형의 특성상 ‘마녀 Part2’,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특송’ 등 최신작의 불법유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온라인에 출시된 영화의 경우 95%가 불법유통 시장에 유포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조치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제작사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불법유통 중인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법적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적어도 중소규모의 제작사와 배급사는 사업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법상 링크 사이트를 통한 침해는 저작권 침해로 보고있지 않다”며 “불법 링크사이트를 공개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만큼 신속하게 심사해 저작권 침해행위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