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정무위, 증인 불출석 '빗썸' 이정훈에 동행명령장 발부
2022-10-06 10:42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일반 증인신문 전까지 이 전 의장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이 전 의장이 국감에 불출석 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동행명령장이라도 발행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빗썸이 아로나와 코인 상장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의장은 신변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개미털기식으로 원성이 자자한 빗썸은 코인시장 1위 업체였으며 무리하게 시세조작에 가담한 회사"라면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는데 감독 규제가 없어 새로운 투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이 전 의장에 대한 중앙지법 형사소송과 아로나와 사건은 다른 사항"이라면서 "재판 관련 사항은 증언 거부할 수 있지만 다른 건은 거부할 수 없으며 국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데 빗썸은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야당은 빗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증인 소환을 위해서는 통상 출석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신변사항에 대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4일 형사 재판 공판은 예정대로 참석한다는 점 또한 비판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사유서에서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2020년부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형사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이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국회 출석을 요구 받은 주중에도 마지막 재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며 "부득이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늘 일반 증인신문 전까지 이 전 의장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이 전 의장이 국감에 불출석 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동행명령장이라도 발행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빗썸이 아로나와 코인 상장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의장은 신변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개미털기식으로 원성이 자자한 빗썸은 코인시장 1위 업체였으며 무리하게 시세조작에 가담한 회사"라면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는데 감독 규제가 없어 새로운 투자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이 전 의장에 대한 중앙지법 형사소송과 아로나와 사건은 다른 사항"이라면서 "재판 관련 사항은 증언 거부할 수 있지만 다른 건은 거부할 수 없으며 국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데 빗썸은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야당은 빗썸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증인 소환을 위해서는 통상 출석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신변사항에 대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4일 형사 재판 공판은 예정대로 참석한다는 점 또한 비판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사유서에서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2020년부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형사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이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국회 출석을 요구 받은 주중에도 마지막 재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며 "부득이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