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손실지구에서 7조원 '이자 폭탄' … 허종식 의원, "도덕적 해이" 지적
2022-10-04 16:32
10개 지구서 3조 6000억원 손해 … 투입된 금융비용만 6조원
인천 루원시티 금융비용 1조원, 총 7조원의 이자 폭탄 '발생'
인천 루원시티 금융비용 1조원, 총 7조원의 이자 폭탄 '발생'
허종식 국회의원 [사진=허종식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손실지구 내역(상위 10개)’에 따르면 LH는 화성남양뉴타운 사업의 손실 6558억원을 포함해 10개 사업에서 총 3조 5974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사업에 총 37조 8644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3조 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게 된 것은 바로 사업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양삼송지구의 경우 금융비용이 1조 117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파주운정지구도 금융비용이 1조원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10개 사업의 금융비용이 5조 98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2023년 준공 예정인 인천 루원시티 역시 금융비용이 1조원으로 추산, 이에 따른 손해가 1조 2000억원으로 역대 LH 사업 중 가장 큰 손실을 안길 사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들 손실지구들은 모두 LH 통합 이전에 지구지정을 받은 사업들로 2009년 통합 당시 부채 100조원 등 재무건전성 확보가 과제였으나 결과적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패한 탓에 역대급 이자 폭탄이 야기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LH가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했다면 이처럼 막대한 금융 이자를 발생시킬 수가 없다”며 “민간기업이라면 꿈도 못 꿀 일”이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이어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공사채 발행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고, 이는 곧 공사가 방만경영을 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금융비용 경감을 반드시 포함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